청년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 2심판결에 따른 감사위원 고발 수사 촉구 논평

청년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 2심판결에 따른 감사위원 고발 수사 촉구 논평: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12.08 12:40 입력

-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에 대한 2심판결에서 교훈을 얻고 변화해야 회계부정은 근절 될 수 있어, 청년회계사들은 회사나 윗선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도 기업의 부담을 감사제도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감사기능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감사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만약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처벌을 면하는 꼴이 되어 더 큰 회계부정을 불러올 수 있어  - 조전혁의 경우 한전의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로 공시해. 회계/재무 전문가라면 외부감사인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 이상이 적용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 모든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처벌 될 수 없다면 감사위원제도의 취지상 회계/재무 전문가로 임명된 감사위원이라도 처벌해야  어제(12월 7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묵인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회계사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았다.  사법부는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해야 함에도 확대하지 아니한 채 적정의견을 낸 것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짓 기재라며 외감법 위반을 인정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음에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번 2심판결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도 시간적인 한계나 회사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 적정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외부감사 관행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회계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곧 있으면 시작될 결산감사과정에서 모든 회계사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의 반발이나 부담을 핑계로 감사기준에 있는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청년회계사들은, 이사 외의 자는 감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소속회계사는 감사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공인회계사법과 무관하게 실무자에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여 윗사람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나 국회 등은 실무회계사의 지위를 감사보조자로 한정하여 감사의견 형성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내부적인 책임소재를 혼동하게 만든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34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는 회계개혁 TF는 판결문에 언급된 부당한 관행을 없애도록 시행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은 고려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판결문의 취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부실한 실적을 보수적인 회계처리의 탓으로 돌리거나, 공시의 지연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번 판결을 통해 개선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회계사들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  외부감사 기능이 정상화 되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정상화 되어야 하고 특히 내부감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회계사들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의 주체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회계부정에 있어 외부감사인 보다 책임이 엄중해야 할 내부감사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하기를 촉구한다.  청년회계사들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권력형 비리는 계속될 것이며 사외이사/감사위원 제도는 형해화 되어 회계부정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잘못된 현실에는, 이를 감독해야 하는 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의 직무유기가 자리잡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감사위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창중, 조전혁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권력의 낙하산 현장이었다.  이들은 이사회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권력의 낙하산으로 전리품만 챙기며 직무를 유기했다.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직무유기가 더 낫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실제로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보면 납품비리와 관련한 보고나, 자회사들의 경영진단과 관련한 보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위원의 권한은 외부감사인에 비해 훨씬 막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관행일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당 직위를 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받은 고액의 보수는 전문가가 아니고 적격자가 아님에도 받았다면 다른 형태의 뇌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조전혁과 같은 경우 이후에도 한국전력의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전력의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로 기재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 감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회계/재무 전문가여야 하는데,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자인한 것이다.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는 5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에 준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최소한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된 이들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일어날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정보 산출은 회사의 작성 – 내부감사의 감사 – 외부감사인의 감사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회계부정의 주체는 회사로 회사의 변화 없이는 회계부정의 근절은 요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잘못된 증상을 이야기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매번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모든 검사를 해야 하고, 이는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기업들이 외부감사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 내부적인 회계통제나, 내부감사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진단이 외부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러한 변화 없이 외부감사의 부담만을 주장하고 있다.   형식적인 내부 통제는 법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통제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형회계부정사건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외이사/감사위원들은 무관심 할수록 안전하다는 교훈을 얻어 앞으로의 회계부정을 더 촉진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시스템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다면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쉽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년 전 대우 회계부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증요법만 반복한 결과가 회계투명성 순위 꼴찌와 함께 반복되는 회계부정이다.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작은 잘못으로 더 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물론 우리 회계사들은 그보다 더 뼈를 깎는 자기변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새 도래하는 감사시즌에는 재판부가 준 경고를 명심하여 엄정한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