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를 비공개 하도록 하는 법이 뭔지 청와대는 밝혀야

특활비를 비공개 하도록 하는 법이 뭔지 청와대는 밝혀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어처구니 없다”; 2022.04.08 07:00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493260369739.jpg"></td></tr></tbody></table>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에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 1심 판결문 19쪽 내용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20px; height: 8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10.2pt; height: 17pt;">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td></tr></tbody></table>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이것도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 1심법원이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15-16쪽)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9px; height: 62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10.2pt; height: 17pt;">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분문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1로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제시한 정보공개지침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위 지침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2]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세부기준’이라 한다)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9px; height: 21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구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비공개대상</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재산등록사항 등</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및 금융거래 자료</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30.34pt;">인사청문내용</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30.34pt;">『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내용(국가기밀, 개인 사생활 보호, 기업 정보, 재판 영향 등)</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형사소송관련사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 공관 전의 소송관련 서류</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30.34pt;">통계관련사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30.34pt;">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민원사무의 정보보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된 우려가 있는 정보</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30.34pt;">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30.34pt;">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개인정보 통신제한조치 허가 정보여부 및 내용</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개인정보취급 및 처리</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 개인정보처리업무 종사자가 취득한 개인정보</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비밀기록</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 비밀로 생산.접수하여 괸리하는 기록</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60.37pt; height: 5.66pt;">대통령지정기록</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25.9pt; height: 5.66pt;">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td></tr></tbody></table>  다) 위 ‘비공개세부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이 ‘대통령비서실 훈령’의 [별표]로서 구체적인 법률상 위임 또는 수권 없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마련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별표2]에 의한 정보공개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위임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2. 2.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²⁾³⁾그러므로 피고는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및 [별표2] ‘비공개세부기준’ 내용만을 독립된 처분 사유로 삼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td></tr></tbody></table>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심 판결문 보기 <a href="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pds&wr_id=59">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pds&wr_id=59</a>   정보공개법 보기 <a href="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subMenuId=15#undefined">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subMenuId=15#undefin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