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패방지 말로만…“반부패공약 내놓고 토론해야”

대선후보, 부패방지 말로만…“반부패공약 내놓고 토론해야”: “반부패의 가장 좋은 대책은 정보공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정보비공개 핑계법”
“정보 비공개내용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스웨덴식 정보공개법으로 바꾸어야”; 2022.02.10 07:00 입력

<table width="66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68"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444042258393.jpg"></td></tr></tbody></table>  대선후보가 모두 본인이 집권하면 부패척결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제도개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반부패·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정보공개”라며 “대선후보들은 세금 쓰는 공약이 아닌 반부패와 정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을 먼저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를 추상적으로 열거해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중, 감사중, 내부 검토중 등 다양한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 부패의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사실상 정보비공개 핑계법“이라며 ”전 세계에서 정보공개가 가장 투명한 스웨덴처럼 비공개내용을 세세하게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9px; height: 61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30, 230);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7.37pt; height: 10.2pt;"> ※ 스웨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열거 예시 카메라감시법에 의해 CCTV에 의한 카메라정보는 20년간 비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수사나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td></tr></tbody></table>  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정보 비공개(비밀) 사유를 일일이 제한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비공개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은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함으로써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공무원 재량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처럼 수사·감사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15페이지 분량의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이지만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은 126페이지 가량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패방지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은 적의 첩자가 우리의 장군이 돼 전쟁을 하는 꼴로 모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집단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부패의 원인과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식견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밀이라는 꿰뚫을 수 없는 방패로 무장한 공무원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국민과 대통령은 없다”며 “부패 없는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사생활 보호의 가치와 투명성의 가치가 충돌할 때 투명성의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1 . 스웨덴 정보공개법 번역본  <a href="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pds&wr_id=54">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pds&wr_id=54</a>  2. 한국 vs 스웨덴 정보공개법 비교 강의 (유튜브) - 김선택회장  <a href="https://youtu.be/HNLT7SNR6W0">https://youtu.be/HNLT7SNR6W0</a>  3. 한국 정보공개법 제 9조<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0px; height: 1043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81.9pt; height: 792.93pt;">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