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 당부

행안부,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 당부: - 행안부, 8월 30일(수)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자체 이양사업 책임 있는 관리 당부; 2023.08.31 07:00 입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최근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먼저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여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8px; height: 13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33.24pt; height: 8.82pt;"></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0, 240, 240);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37.77pt; height: 17.82pt;" rowspan="2"><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36.36pt; height: 8.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33.24pt; height: 9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36.36pt; height: 9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7.37pt; height: 90.82pt;" colspan="3">▸(목적)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자치단체 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 *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포상 및 교부세 감액재원 활용한 재정인센티브 제공▸(분야) ①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절감, 이·불용 최소화, ②지방보조금 운용혁신, ③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 3개 분야로 구분해 선정▸(일정) 사례 발굴(~10월초) → 심사(~11월) → 최종 선정(~12월초) → 확산(12월중)</td></tr></tbody></table>  다음으로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1단계 10%p, 2단계 4.3%p)과 함께 지방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 기능(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전환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투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이양사업을 체계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이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을 9월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