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 공정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022.01.11 00: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제정: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개정: 기타도소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은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3개 도소매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가맹사업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  그 동안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작년 6월 기존 외식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해 제ㆍ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서비스업에서 자동차정비, 세탁업을 세분해 제정하고, 기존 편의점업에 대해서도 개정했으며, 7월 이미용, 교육, 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 3개 도소매 분야를 대상으로 제·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ㆍ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반영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ㆍ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편의점에 이어 이번에 3개 도소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소매 분야 가맹거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가맹본부에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말 기준으로 도소매업종 가맹점 수는 총 58,287개로 편의점(45,555), 화장품(2,876), 건강기능식품(878)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고,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