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하더라도 요금 전액 부과해선 안돼

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하더라도 요금 전액 부과해선 안돼: - 전국 33개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 심사
-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 등 시정; 2023.04.14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며 골프가 대중화 돼 골프 산업 및 국내 골프장의 이용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계약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청구등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에 전국의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심사했다”고 했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2px; height: 26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0.28pt 1.9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53.47pt; height: 24.82pt;">구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예약취소시 위약금 과다 부과</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계약불이행</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이용료 부당·과다청구</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기타</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medium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doub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94.03pt; height: 24.82pt;">합계</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1.98pt medium;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53.47pt; height: 24.82pt;">상담</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90건(19.6%)</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79건(17.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74건(16.1%)</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94.06pt; height: 24.82pt;">217건(47.1%)</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medium 1.98pt 0.28pt; border-style: doub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94.03pt; height: 24.82pt;">460건(100.0%)</td></tr></tbody></table>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골프장 운영 개선 권고 이행실태 조사’(2022)  조사 대상 사업자는 국내 골프장 운영업 기준 매출액, 지역,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2021) 등을 고려해 전국 3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중 스카이칠십이(주)(스카이72CC)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으나, 올해 2월 골프장영업을 종료했다.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은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했다.  강설, 폭우, 안개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 중단시 9홀까지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후 전액을 부과하거나, 3개홀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시 : 1~3홀까지는 3홀요금, 4~6홀까지는 6홀요금 부과)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홀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요금의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약관법 제6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약관법 제7조).  골프장사업자들은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에서 골프장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골프장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약관법 제6조),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7조).  골프장 내에서 사업자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이용객의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골프장 이용시 골프채, 자동차 등 귀중품의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귀책 유무를 묻지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7조).  골프장사업자들은 안전사고 및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으며,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 및 양도·양수 시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 사업자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7조), 약관에 명시된 회원자격 제한 기준 이외의 사유로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9조).  약관(회칙)에 별도 구체적인 회원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입회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양도·양수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거절하는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11조).  골프장사업자들은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필요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10조).  골프장사업자들은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모호하고 불명확한 사유나,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혹은 경미한 사유로 회사에서 회원을 제명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의 제명 혹은 자격 제한은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클럽의 명예훼손, 질서문란 등 추상적인 사유나, 주소변경 의무미이행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약관법 제9조).  골프장사업자들은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가입 기간이 만료돼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탈회에 대해 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에게 탈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9조).  골프장 입회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자는 회원에게 예탁받은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일정 기간 반환을 연기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반환 기간을 정함이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환을 유예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9조).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위 약관조항들 외에도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3건의 약관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골프장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유형을 확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이용약관 점검과정에서,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이후 조사대상 골프장 중 20여개 골프장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있도록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