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제재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제재: -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9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 2024.01.05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영업정지가 소속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환수 등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과징금을 부과(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2017년 이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별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9px; height: 23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4pt; height: 14.82pt;">위반행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5.95pt; height: 14.82pt;">적용법조</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9.1pt; height: 14.82pt;">조치내용</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4pt; height: 119.42pt;">법정 후원수당지급한도초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5.95pt; height: 119.42pt;">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9.1pt; height: 119.42pt;">  - 시정명령  - 과징금 899백만원  - 법인고발</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4pt; height: 80.44pt;">정보공개자료거짓제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5.95pt; height: 80.44pt;">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9.1pt; height: 80.44pt;">  - 시정명령</td></tr></tbody></table>  ㈜리뉴메디는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사업자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1,130,191,589원의 47.93%에 해당하는 19,713,827,297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0,188,815,805원의 45.55%에 해당하는 18,307,902,56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9,065,213,420원의 39.55%에 해당하는 7,541,228,05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리뉴메디는 2021년(2020년도분), 2022년(2021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