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및 고발

공정위,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및 고발: -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예선배정 대폭 축소,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 강요,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 제재; 2024.01.19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8px; height: 180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0, 237, 210); border-width: 0.85pt 0.85pt 0.8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4.28pt; height: 12.82pt;">법 위반 내용</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0, 237, 210); border: 0.8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48.73pt; height: 12.82pt;">적용법조</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0, 237, 210); border-width: 0.85pt medium 0.85pt 0.85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187.32pt; height: 12.82pt;">조치 내용</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85pt 0.85pt 0.8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4.28pt; height: 38.82pt;">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8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48.73pt; height: 38.82pt;">법 제45조 제1항,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6. 라., 법 제49조, 법 제5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85pt medium 0.85pt 0.85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187.32pt; height: 38.82pt;">ㅇ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ㅇ 과징금</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85pt 0.85pt 0.8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4.28pt; height: 38.82pt;"> ② 예선업체로부터 합리적 이유없는 수수료를 강요·수취한 행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8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48.73pt; height: 38.82pt;">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6. 나., 법 제49조, 법 제5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85pt medium 0.85pt 0.85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187.32pt; height: 38.82pt;">ㅇ 시정명령 (즉시중지·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ㅇ 과징금</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85pt 0.85pt 0.8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4.28pt; height: 38.82pt;"> ③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행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8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48.73pt; height: 38.82pt;">법 제48조 제2호,제49조, 제50조, 제124조, 제1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85pt medium 0.85pt 0.85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187.32pt; height: 38.82pt;">ㅇ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ㅇ과징금ㅇ법인 고발</td></tr></tbody></table>  해운대리점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해운선사’)를 대리해 선박이 입·출항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 대리, 도선사(선박 출·입항 인도작업) 및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의 섭외 등의 역할을 하며, 상록해운은 해운대리점업자이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7055561836009.jpg"></td></tr></tbody></table>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인데, 예선사용방법은 크게 ‘공동배선제(순번제)’와 ‘자유계약제’로 구분되며, 각 항만별로 사용방법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동배선제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업체 선택권한이 없고, 예선필요시 정해진 순서대로 예선서비스 공급자가 정해진다.  자유계약제는 예선사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예선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지역인 평택·당진항에서는 ‘자유계약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OO제철의 주원료를 수송하는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평택·당진항 내 송악부두(OO제철 원료부두, 이하 ‘원료부두’)를 주요 업무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두에서 대리점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한다. <table width="62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 평택·당진항 내 부두시설 위치도 ><img width="624" height="379" align="absmiddle" style="width: 701px; height: 454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7055561198907.jpg">
   * 출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div></td></tr></tbody></table>  -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상록해운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 ~ 15%의 비율로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왔다.  A업체는 2021년 6월 더 많은 예선서비스 제공기회를 얻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OO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해당 입찰진행을 위해 OO제철 주원료 전용수송선사들이 구성한 위원회임)’의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가 신청했으나,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다.  위 대형예선업체는 상록해운에게 예선수수료를 기존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만일 A업체와 대형예선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입찰 보류 직후, 상록해운은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A업체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공정한 의도·목적으로 행해진 점, 균등 배정이라는 기존 거래관행에 반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상록해운이 평택·당진항 내 최대 물류 수요자 중 하나인 OO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사업자로부터의 예선배정 권한 위임을 받은 점, A업체의 상록해운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공급과잉 상태인 평택·당진항 예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록해운의 A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 예선업체로부터 합리적 이유없는 수수료를 강요·수취한 행위  상록해운은 8개 예선업체와 2017년 5월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에는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7개 예선업체에게 예선전용사용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에도 총 773,511,363원의 예선수수료를 강요해 수취했다.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의 당사자는 상록해운과 A업체를 포함한 8개 예선업체이나, 계약예선업체중 상록해운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선박’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서 제외했다.  상록해운은 자신의 대리점 업무수행 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별도 계약상 수취하고 있으며, 예선수수료는 대리점수수료와 별개로 예선업체에게 예선료의 일정 비율로 수취한 금액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상록해운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예선수수료 수취가 자의적·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한 예선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정해 예선수수료를 강요·수취하면서도, 자신의 모회사 △△선박에게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업체에게는 해당 입찰 관련 분쟁 직후인 2021년 6월부터 경제상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행위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022년 8월 11일에 상록해운 예선배정 담당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신고 취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뿐만 아니라 법인을 고발함으로써 충청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복조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