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 제재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 제재: -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4천만 원 부과; 2024.01.03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가 대비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과의 차액을 모두 지급한 점에서 대금 지급명령은 미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국타이어에 속하는 회사이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관련 생산 기계 설비의 제조․수리를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829건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낙찰가 대비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총 16억 8,400만 원에 달하며, 개별 계약건 별로 차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위 계약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됐음에도 추가적인 대금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위 행위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금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원사업자의 원가․비용절감,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대금 인하 결정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큰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