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 대형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2023.09.25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보고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웹소설은 웹(Web)과 소설(Novel)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디지털 콘텐츠로서, 웹소설 플랫폼에서만 연재・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달리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6천억 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웹소설 시장은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는 적은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소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시장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웹소설 시장에서 최종 유통채널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 외에 중소 플랫폼인 문피아(2022년 네이버웹툰에 인수), 조아라 등이 있다.  웹소설 작가 수를 정확히 집계해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국내 웹소설 작가 수를 지망생을 포함해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이다.  웹소설 거래액 및 월 이용자수 기준 1위(2020년 기준), 웹소설 수 기준 2위(2022년 1월 기준)이다.  반면, 웹소설 작가들은 대부분이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웹소설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2017년)일 정도로 현저한 지위 격차가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이하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며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table width="64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41" height="465" align="absmiddle" style="width: 640px; height: 524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955479678340.jpg"></td></tr></tbody></table>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서 발췌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anchor-vertical: paragraph; mso-table-top: top; mso-table-anchor-horizontal: column; mso-table-left: left;"><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6.19pt; height: 57.82pt;" colspan="2">제3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➀ 작가는 카카오페이지(포도트리)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카카오페이지(포도트리)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카카오페이지는 작가에게 사전에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고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td></tr></tbody></table> < 공모전별 피심인이 당선작가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2차적 저작물 범위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anchor-vertical: paragraph; mso-table-top: top; mso-table-anchor-horizontal: column; mso-table-left: left;"><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76, 76, 76); 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05.3pt; height: 40.82pt;">제2회추미스 공모전(2018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3.72pt; height: 40.82pt;">  1)만화, 웹툰 저작물 2)번역 저작물  3)게임 저작물 4)종이책 형태의 출판 저작물   5)캐릭터를 이용한 2차 상품(굿즈, 피규어, 이모티콘 등)</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76, 76, 76); 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05.3pt; height: 40.82pt;">제3회추미스 공모전(2019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3.72pt; height: 40.82pt;">  1)만화, 웹툰 저작물 2)번역 저작물  3)게임 저작물 4)종이책 형태의 출판 저작물   5)캐릭터를 이용한 2차 상품(굿즈, 피규어, 이모티콘 등)</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76, 76, 76); 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05.3pt; height: 68.82pt;">제4회추미스 공모전(202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3.72pt; height: 68.82pt;">  1)만화, 웹툰 저작물 2)영상 저작물(영화, 드라마, 공연 제외) 3)번역 저작물 4)게임 저작물  5)6)출판 저작물(종이책, 오디오북)  7)캐릭터를 이용한 2차 상품(굿즈, 피규어, 이모티콘 등)  8)채팅형 콘텐츠 9)오디오드라마</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76, 76, 76); 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05.3pt; height: 54.82pt;">브런치공모전(2019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3.72pt; height: 54.82pt;">  1)만화, 웹툰 저작물  2)영상 저작물(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기타 디지털 방송 포함)   3)번역 저작물 4)게임 저작물 5)종이책 형태의 출판 저작물   6)캐릭터를 이용한 2차 상품(굿즈, 피규어, 이모티콘 등)</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76, 76, 76); 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05.3pt; height: 82.82pt;">카카오페이지×조아라(202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3.72pt; height: 82.82pt;">  1)만화, 웹툰 저작물  2)영상 저작물(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기타 디지털 방송 포함)  3)번역 저작물 4)게임 저작물  5)6)출판 저작물(종이책, 오디오북)   7)캐릭터를 이용한 2차 상품(굿즈, 피규어, 이모티콘 등)  8)채팅형 콘텐츠 9)오디오드라마</td></tr></tbody></table>  또한,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해외 현지화 작품은 당선작을 해외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번역, 이미지 교정 및 검수, 지명, 인명 등의 현지화를 완료한 작품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직후 당선작의 연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선작가로부터 포괄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선작가들은 어떤 2차적 저작물(범위)을 언제(시기) 누구(거래상대방)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며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총 28개 당선작별로 각각 5~9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부여(총 210개 유형)됐으나, 단지 11개 당선작에 대해 16개의 2차적 저작물이 제작됐다(2022년 11월 기준).  또한 “이로 인해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며 “나아가 해외 지역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카카오엔터와의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작가들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얻을 기회가 제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