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전국 1,500여개 병・의원 대상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98억원 및 검찰 고발
-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2023.10.20 07:00 입력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argin-right: 4.6pt; -ms-layout-grid-mode: cha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margin-right: 4.6pt; -ms-layout-grid-mode: char;"><br></p><p>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리바로, 리바로브이, 가드렛, 가드메트, 위너프, 트루패스,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p><p><br></p><table width="62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strong>< 판촉계획 수립 사례 ></strong><img width="623" height="298" align="absmiddle" style="width: 653px; height: 320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977012177148.jpg"></font></span></p></div></td></tr></tbody></table><p><table width="62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23" height="178" align="absmiddle" style="width: 652px; height: 204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977012505367.jpg"></td></tr></tbody></table></p><p><br>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p><p><br></p><p>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트로진, 리코몬, 닥터라민, 메트폭스, 레비티람, 목시플록사신, 올멕포스, 제이브렉스, 포스레놀, 아가메이트, 제피드, 키산본, 인파서프, 헤모, 프로비질, 서팩텐, 파세틴 등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p><p><br></p><p>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p><p><br></p><table width="62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strong>< 위장 회계처리 사례 ></strong><img width="621" height="219" align="absmiddle" style="width: 654px; height: 270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977012814410.jpg"></font></span></p></div></td></tr></tbody></table><p><table width="62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21" height="321" align="absmiddle" style="width: 653px; height: 381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977013097342.jpg"></td></tr></tbody></table></p><p><br></p><p> 공정위는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p><br></p><p>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p><p><br></p><p>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