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 -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
-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후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2023.09.08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 이하 ‘은행’으로 통칭)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해 20개 유형, 총 129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분야는 총 873개 약관을 심사해 은행의 자의적인 서비스 중단·제한 조항,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등 13개 유형, 총 113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으며, 저축은행 분야는 총 518개 약관을 심사해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 등 7개 유형, 총 16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873개)·저축은행(518개), 여신전문금융(1,376개) 및 금융투자(929개) 등 총 3,696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은행·저축은행/ 8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0월 예정, 금융투자업자/ 12월 예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예년에 비해 불공정한 금융약관을 보다 속도감 있게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은행법 제52조, 저축은행법 제18조의3)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940585047086.jpg"></td></tr></tbody></table>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8px; height: 524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22.92pt; height: 10.3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99.99pt; height: 21.58pt;" rowspan="2">[불공정 약관 유형(20개 유형, 총 129개 조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51.6pt; height: 10.3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22.92pt; height: 11.28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51.6pt; height: 11.2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474.51pt; height: 369.82pt;" colspan="3">  <은행>  ①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조항) ②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조항) ③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9개 조항) ④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조항) ⑤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조항) ⑥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6개 조항) ⑦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6개 조항) ⑧ 은행에게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5개 조항) ⑨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4개 조항) ⑩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3개 조항) ⑪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은행내규를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1개 조항) ⑫ 은행이 고객의 책임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는 조항(1개 조항) ⑬ 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한 조항(1개 조항)   <저축은행>  ① 계약해지 또는 자격상실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4개 조항) ②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4개 조항) ③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3개 조항) ④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2개 조항) ⑤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개 조항) ⑥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1개 조항) ⑦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1개 조항)</td></tr></tbody></table>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A은행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가능  B은행 사업자 대상 거래개설 약관 :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 시킬 수 있음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됐는데,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C은행 전자채권담보대출약정서 : “은행의 전산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중략)··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  D은행 비대면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E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 은행은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해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예금주의 예금을 채무변제에 충당”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은행,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 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심사해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금년 10월까지, 금융투자 약관은 금년 12월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