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함께 해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

대리점과 함께 해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 - 최우수등급 1개 사, 우수등급 3개 사, 양호등급 1개 사 선정․시상; 2023.08.10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등급 이상 선정된 기업들의 상생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 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9px; height: 66px;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anchor-vertical: paragraph; mso-table-top: top; mso-table-anchor-horizontal: column; mso-table-left: left;"><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85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6.35pt; height: 15.66pt;">업체명</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85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42.24pt; height: 15.66pt;">주요 사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6.35pt; height: 73.66pt;">매일유업</td><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56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42.24pt; height: 73.66pt;"> ㅇ대리점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에 마련·준수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ㅇ법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 법 위반 예방·준수를 위한 노력 탁월ㅇ대리점 DC 지원(513억원), 판촉지원(39.7억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td></tr></tbody></table>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1px; height: 15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85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8.55pt; height: 15.66pt;">업체명</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85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38.62pt; height: 15.66pt;">주요 사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85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8.55pt; height: 49.66pt;">남양유업</td><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56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38.62pt; height: 49.66pt;"> ㅇ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 및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를 획득ㅇ대리점 DC 및 반품 지원(30억), 대리점 신규거래처 개척 지원금(약 1억원) 등 상생협력에 노력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8.55pt; height: 40.66pt;">이랜드월드</td><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56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38.62pt; height: 40.66pt;"> ㅇ대리점 규정 개정으로 계약의 공정성 중 기준 마련 및 준수 항목에서 득점ㅇ온라인 판매 지원(약 47억원) 등 매출확대 지원 노력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8.55pt; height: 70.66pt;">씨제이제일제당</td><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56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38.62pt; height: 70.66pt;"> ㅇ현행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공개, 전자발주시스템(CJ Wings)에서 계약체결 교부 등 계약의 공정성 및 법 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 획득ㅇ대리점 장비 출고 지원(약 11억원), 저온제품 폐기지원(약 5억원), 자녀 학자금 지원(약 2억원)등 상생협력 노력</td></tr></tbody></table>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은 상생협력에 노력한점 등이 평가를 받았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2px; height: 49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85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71.5pt; height: 15.66pt;">업체명</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85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37.09pt; height: 15.66pt;">주요 사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56pt 0.8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71.5pt; height: 42.66pt;">오리온</td><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56pt 0.85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37.09pt; height: 42.66pt;"> ㅇ전자발주시스템 구축 및 내부분쟁조정절차 마련 등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 획득ㅇ장비 지원(약 3천만원), 채권추심 비용 등 소모성비용(약2천만원) 지원 등 상생협력에 노력 </td></tr></tbody></table>  이번에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우수(95점 이상):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직권조사 원칙 2년간 면제  우수(90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직권조사 원칙 1년간 면제  양호(85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