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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싸게 팔면 공급 거부”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처에 강제
2023.07.12 07:00 입력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p><p><br></p><p>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p><p><br></p><p>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p><p><br></p><p>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을 시사하고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었다.</p><p><br></p><p>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p><p><br></p><p> 양일상사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제품이 가습기이며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당시 지정가격이 39,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6,000원대로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p><p><br></p><p> 공정위는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br></p>
[첨부파일]
(참고) 관련 시장 현황.hwp (8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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