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간 양극화 심화

R&D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간 양극화 심화: 최재성 의원, 상위10개 법인 R&D 세액공제액…
5년간 1조원, 점유율 22% 높아져; 2015.04.16 08:38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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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4291413987163.jpg" width=109></TD></TR></TBODY></TABLE>최재성 의원(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R&D 세액공제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논의를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의 R&D 세액공제 금액의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금액은 1조 7,527억원이며 이는 2009년 상위 10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8,579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R&D 세액공제의 100대 기업간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2009년 R&D 세액공제 상위 1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금액은 5,471억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에 63.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 R&D 세액공제 상위 10대 기업은 5년간 약 1조원이 상승한 1조 5,036억원으로 점유율은 8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가 22%나 상승한 것으로 5년간 R&D 세액공제 증가분을 상위 10대 기업이 모두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R&D 세액공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의 R&D 세액공제 점유율은 2009년 63.8%를 시작으로 2010년 70.6%, 2011년 72.4%, 2012년 77.4%, 2013년 85.8%로 예외 없이 증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된 혜택이라고 알려진 R&D 세액공제마저 소수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