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 매년 10%이상↑-1,500조원 넘었다박원석, 통계·분류기준 정비 위험요소 사전 차단해야

그림자 금융 매년 10%이상↑-1,500조원 넘었다 박원석, 통계·분류기준 정비 위험요소 사전 차단해야: 매년 10% 이상 증가-GDP대비 109.3%, 세계 7위; 2015.06.01 07:59 입력

조세신문

<TABLE id=news_image class=left width=94 align=left>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4331132507017.jpg" width=94></TD></TR></TBODY></TABLE>정의당 박원석 의원(기재위,예결특위·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1,503 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157조원(11.6%)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예금보험기금 등의 공적지원이 적고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이 낮아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그림자 금융 규모는 1,50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만에 157조원(11.6%)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 비중은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서 집합투자기구(359조원)·신탁계정(299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광의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업권의 자산을 모두 더한 수치다. 광의의 그림자 금융 개념은 경제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 현황 모니터링 및 국가간 비교에 용이하다. 이번 통계는 2008 SNA 기준이다.

 
협의의 그림자 금융은 기관 기준으로 지난해 말 845조원에 달했다. 전년 말 대비 105조원 증가했다. 증권기관이 한해 동안 51조원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상품 기준 그림자 금융은 같은 시기 637조원이었다. 전년말 대비 73조원 증가했다. 특히 ABS 및 ABCP, MMF가 각각 18조원과 15조원 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협의의 그림자금융 개념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서 금융 불안을 사전에 포착하는 데 용이하다. 

 
더불어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발표한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4>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GDP 대비 109.3%로 직전 해에 비해 5.3% 증가했다. 조사대상 26개국 중 영국(347.9%), 유로존(198.6%), 미국(150.3%) 등에 이은 7위에 해당한다. FSB자료는 93 SNA기준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박원석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작성·제출한 <국내 그림자금융 상황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그림자금융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순응성 및 단기투자자금 비중이 높지 않고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도 낮아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서도“매년 10%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재 FSB의 기준을 따르는 그림자금융 통계는 세밀하지도 않고, 국내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발표 한 중점추진전략에서 ‘그림자금융 확대 등을 배경으로 비은행부문의 부실화가 시장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그림자 금융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