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한성,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 2015.08.27 10:33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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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4406403888068.jpg" width=108></TD></TR></TBODY></TABLE>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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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본문>그동안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7.16. 2013므2250)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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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본문>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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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본문>이한성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65세가 되지 않고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은 퇴직급여 분할청구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