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11월 7일 종료10월 7일~11월 7일까지 672개 기관 대상 실시

2014년도 국정감사 11월 7일 종료 10월 7일~11월 7일까지 672개 기관 대상 실시: 위법·부당 사항, 정부에 제도개선 등 시정 요구; 2014.11.08 11:08 입력

조세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월 7일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되었다. 

 
감사실시기관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 증가한 총 672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7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6개 및 공공기관 303개 기관이었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6개 기관이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949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으며, 일반증인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22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였으나 5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

 
국정감사 중에도 주요 사회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 성추행 사건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로 현안보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향후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