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완화 두달 가계부채 질적구조 더욱 악화8~9월 중저소득층 가계대출 市銀 5.0조원(전체65%) 증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두달 가계부채 질적구조 더욱 악화 8~9월 중저소득층 가계대출 市銀 5.0조원(전체65%) 증가: 최재성 의원,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 마련해야; 2014.11.13 09:02 입력

조세신문

최재성의원(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DTI 완화 이후 두달동안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DTI 완화 이후 두달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5.0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평균 증가액을 보면 올해 7월까지 저소득 은행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8월부터 1.2조원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득은 7월까지 0.6조원 증가한 반면 8월부터 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이 7월까지 감소 추세가 8~9월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LTV・DTI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전환되었다기 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 경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소득계층별 대출추이를 보면 오히려 저소득, 중소득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질적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8~9월동안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총 28.6조원 중 주택구입용도는 12.8조원으로 45%이나 생계자금, 기차입금 상환자금, 사업자금 등 주택구입외용도는 15.9조원으로 55%나 차지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자료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의 차주특성별 대출현황 자료를 통해 변화추이를 보면 가계부채 구조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서 “특히 저소득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생계자금 용도로 쓰이는 것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정부는 가계대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량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