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기업 발목잡기식 세수확보 경계

법인세 인상, 기업 발목잡기식 세수확보 경계: 박명재 의원, 경제활성화 11개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증세와 복지논쟁, 전면전 아닌 국민대타협으로 풀어야”; 2015.02.27 09:50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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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4249983425280.jpg" width=135></TD></TR></TBODY></TABLE>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6일(목)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삶지도 못한 국수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부과 보완대책, 중국어선 피해에 대한 어민생존권 보장 대책, J자형 국토개발전략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세와 복지논쟁에 휘말려서 경제활성화대책,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표류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활성화, △복지구조조정, △증세가 거론되고 있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복지모델과 증세는 전면전이 아닌 국민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이 되는 증세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과 증세는 국민대타협의 산물이 되어야지 결코 전면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도 더 이상 증세논쟁을 성역화하거나 금기시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의존율은 14%로 OECD회원국(평균 8.3%)중 세계 2위이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더 어려워져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들의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오히려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었고, 대기업은 5~5.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올해 만들겠다는 △45만개 일자리, △15조원 투자의 핵심 법안이지만,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반대에 막혀 3년째 표류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인 법률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전용 135㎡(40평) 초과 공동주택 부가세 부과와 관련, ▲ 첫째, 관리용역을 위탁할 경우 과세하고, 직접 고용할 경우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가세 부과의 목적과 취지에 맡지 않으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 둘째, 실제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강남의 매매가격은 32억원에 달하는 반면 부천의 아파트는 4억여 원이며, 지방인 포항은 2억 5천만원에 불과하여,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이 같다고 동일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 셋째,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부담으로 경비·시설관리 인력을 줄이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부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점 ▲ 넷째, 홍보를 위한 노력과 계도기간이 충분치 않아 불만을 가중시켰다는 점 ▲ 다섯째,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의 제도개선이 지역별 편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면적기준으로만 부가하는 것은 탁상행정, 편의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 △면적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던지, △지역별 편차를 두던지 하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