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먹구구식’ 지하경제 양성화 도마에'

[국감]"'주먹구구식’ 지하경제 양성화 도마에": 이한구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실적도 모르다니…
"적당히 짜맞춘 숫자 아니냐" 서울-중부국세청에 질타 쏟아내; 2014.10.01 10:17 입력 | 2014.10.22 11:12 수정

조세신문

10일 열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먹구구식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으로 목표액인 2조원을 초과 달성했으나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이한구 의원(새누라당, 대구 수성 갑)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목표와 실적도 모른다는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해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겠느냐”면서 질책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면서 국세청의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 4.6조원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수치인지? 국세청의 실적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이라는 4.6조원이 실제로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부문별 적당히 배분해서 짜맞춘 숫자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5.5조원도 지방청별 실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추산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결국 국세청과 각 지방청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도, 계획도, 실적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온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전체 노력세수(고지분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지방청별 목표와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