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 2년으로 보장하자”

“국세청장 임기 2년으로 보장하자”: 조정식 의원, 국세청법 제정안 대표발의…의원 33명 참여
2월 임시국회 ‘국세청법’ 제정 논의 이뤄질 전망; 2014.01.09 09:37 입력 | 2014.01.09 10:01 수정

조세신문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행정의 공정성을 법률로 담보하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은 경찰청·검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립성과 공정성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하고 “1999년 세풍사건 등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세청의 조직과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세청법 제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법 제정안은 지난 1년 여간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조세·조직·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보완을 거쳐 완성한 것으로, 지난 1999년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국세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었으나, 국세청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정부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추가로 제시되어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완성도 높은 제정안인 만큼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세청법 제정안은 여야를 망라해 총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동발의 참여 의원명(총 33명, 가나다 順)> 
강창일, 김관영, 김상희, 김성곤, 김영록, 김용익, 김우남, 김진표, 민홍철, 박남춘, 박수현, 박원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설훈, 안민석, 양승조, 우원식, 원혜영, 윤호중, 이낙연, 이만우, 이인영, 이찬열, 임수경, 장하나, 정진후, 조정식, 최재성, 한명숙, 홍종학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세청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정치적 중립성)
-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국세청장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청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 후보는 내부인사 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가능하도록 함

2. 국세행정위원회 설치(국세행정 공정성)
- 국세행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 국세행정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4인으로 하여 국세청에 대한 국세행정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국세행정위원회 구성(7인)=국회추천4인+기재부장관 추천1인+국세청차장1인+납세자보호관1인

- 국세행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세청장 후보추천 및 국세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국세청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국세공무원 감찰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의 절차,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세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파견 국세공무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국세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관한 사항 △복지세정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임

3. 권한남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국세행정 공정성)
- 직무관련 금품수수, 정치개입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나 법률에 명시된 퇴직 후 재취업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국세공무원 전문성 인정)
- 최근 국세공무원의 업무가 단순 조세부과 및 징수업무에서 금융자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