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회사 구상권 행사 상한액도 늘어나
4월부터 총 59개 법령 새로 시행; 2015.04.04 11:12 입력

조세신문

앞으로 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4월 29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 수수료(1% 이내에서 공단이 지정)를 지불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4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원으로 변경되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스미싱', '대포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범죄수법이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이 금지되어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①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②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규제도 강화되어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 4월 16일 시행되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군인 자녀에게도 기숙사가 제공된다.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숙식시설(군인 자녀 기숙사)이 제공되는데, 지금까지는 숙식시설의 제공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대학생 이하인 자녀로 한정하여 정규학교 외의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를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자녀도 숙식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시설은 시․군․구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평생교육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친족 간 범죄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4월 16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