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 50명 이하 사업소―'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월평균 급여액으로'

종업원 수 50명 이하 사업소―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월평균 급여액으로': 건축후 부속토지 매입시 주택유상거래 4% 취득세율
행자부, 2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08.21 17:32 입력

조세신문

행정자치부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본격 시행에 따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던 것을,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는 면세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업소는 과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주택 부속토지 취득시 낮은 세율적용을 위해 건축후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건축후에 부속토지 매입시 주택유상거래 세율(1∼3%)적용을 배제하고 4%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멸실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현재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등)는 세관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와 국세를 함께 세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절차를 개선했다.

 
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하고,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