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과 공조 수사로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관세청, 미국과 공조 수사로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합동수사로 양국에서 마약류 밀수 피의자 추적
인천공항은 밀반입 마약류의 주요 통로…해외 공조로 국경에서 선제 차단; 2022.10.13 15:00 입력

<table width="64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41" height="727" align="absmiddle" style="width: 700px; height: 587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1157083.jpg"><div id="news_caption"> ▲ 미국 발 케타민 7.3kg 밀수입 사건 개요도
</div></td></tr></tbody></table>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태국 등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과 합동단속(작전명 SIREN)으로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 합동 단속의 효과 확인했다”며 “한국-태국 합동단속 작전 사이렌(SIREN)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시행해 총 35건 (필로폰 22kg, 야바 29만정, MDMA 479정)을 적발 (작전 시행 이전보다 단속 건수 3배, 중량 5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올해 3부터 8월까지 미국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美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와의 공조 수사로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류, 케타민 7.3kg, 대마초 1.6kg, 대마쿠키 1.5kg 등 마약류 총 5건, 10.4kg(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6명(구속4,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HSI와 국제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마약범죄 관련자 신원을 특정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감시 하에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을 통상적인 배달절차로 위장해 현장에서 수취인 및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7.3kg(시가 5억3천만원 상당, 1만6천명 동시 투약분량)을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구속1명)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케타민은 인체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나 인체 투약 시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해 “Special K”로 불리며, 의존성･금단증상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Border Protection: 美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며, 9･11 테러 이후 국경단속 강화를 위해 세관과 이민국을 통합해 출범)을 통한 정보입수 후 국토안보  수사국(HSI)과 국제 통제배달 등 양국에서 동시에 피의자들(공급자와 수취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미국 발 · 한국 행 마약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밀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류 밀수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대부분 최종 소비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국제시세 하락 및 동남아시아 지역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 밀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적발된 마약류 밀수 동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메트암페타민 1g당 거래가격 : (한국) 25만원 vs. (태국) 3만원, (미국) 3.5만원   첫째, g에서 kg 단위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수 규모의 대형화다.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kg 단위’ 밀수 적발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섰고, 건당 적발중량은 2kg에 근접한다.  [‘1kg 이상’ 적발건수] (‘19) 22건 → (’20) 18건 → (‘21) 29건 → (’22.1-8.) 36건  [평균 메트암페타민 적발중량] (‘19)1,081g → (’20)698g → (‘21)4,578g → (’22.1-8.)1,665g  둘째, 동남아시아 발 마약류 밀수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지대 ‘골든트라이앵글’(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3국 접경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발 마약류 적발 중량이 전년 동기(72kg) 대비 73% 증가한 125kg에 달하고 있다.  (‘19)135건/108kg → (’20)124건/56kg → (‘21)164건/170kg → (’22.1-8.)108건/125kg  주로 메트암페타민과 합성대마가 밀반입되고 있으며, 해당 마약류 전체 밀수에서 동남아 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 51%이다.  (메트암페타민) 동남아87kg/전체126kg // (합성대마) 동남아17kg/전체33kg [이상 ‘22.1-8. 기준]  셋째, 여행자를 다시 마약운반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로 국제범죄조직에 연루된 중남미･아프리카 발 입국 여행자가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 대마 2건(0.008kg) → [’21] 대마 1건(0.15kg) → [‘22.1-8.] 메트암페타민 4건(21kg)  관세청은 마약류 소비ㆍ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밀반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에는 아․태 지역 마약류 유통거점인 태국과 올해 1차 합동단속에 이어 2차 합동단속(한국-태국 1차 합동단속 성과보고회 시 ‘마약밀수 단속협력 의향서(’22.9.20, 서울)’에 따른 합동단속 정례화 및 정보관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럽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유럽 마약류 제조․유통 허브 국가 등과의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전담수사 조직ㆍ인력 확충(하반기 중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천·부산세관의 마약수사 인력 20명 추가 보강), 첨단장비[3D X-ray,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 지속적 보강]를 활용한 적발 역량 강화, 검·경·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로 마약 밀반입 원천 봉쇄에 모든 관세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대마제품[대마성분(THC, CBD 등)이 함유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오일, 젤리, 쿠키 등으로, ‘HEMP’, ‘CANNABIS’, 대마 잎 모양() 등이 표시돼 있음]과 향정신성의약품(거통편 등), 임시 마약류(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본래 용도는 혈관확장제이나 최음제로 오용됨. ‘러쉬(Rush)’, ‘파퍼(Poppers)’ 등으로 불림)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금지된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서, 이를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등: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무기징역(상습, 영리목적은 ‘사형’) < 한-미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 밀수사건 검거사례 >  □ [韓]인천세관 - [美]국토안보수사국 ⇒ 합동 국제 통제배달<table width="356"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56" height="427" align="absmiddle" style="width: 700px; height: 667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2585351.jpg"></td></tr></tbody></table><table width="356"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56" height="282" align="absmiddle" style="width: 700px; height: 458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2846438.jpg"></td></tr></tbody></table> < 2022년 인천세관 주요 마약류 적발사례 ><table width="39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91" height="486" align="absmiddle" style="width: 700px; height: 755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3209991.jpg"></td></tr></tbody></table><table width="35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58" height="484" align="absmiddle" style="width: 698px; height: 651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3401291.jpg"></td></tr></tbody></table><table width="35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58" height="478" align="absmiddle" style="width: 701px; height: 624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3609190.jpg"></td></tr></tbody></table><table width="35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58" height="484" align="absmiddle" style="width: 701px; height: 588px;" src="http://www.josetongsin.com/PEG/16656294155080.jpg"></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