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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이슈]대(代) 끊긴(?) 국세청장의 ‘입각 길’ 이번엔…
내년 4.13 총선을 앞둔 요즘, 정치권 못지않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세정가다.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총선출마....09-26 09:10
[조세칼럼] [조세칼럼] 이참에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백운찬 회장의 호사다마(好事多魔)인가. 올 내내 선거광풍으로 몸살을 앓던 세무사업계가 백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평상을 되찾는가 싶더니, 느닷없는 세무조정09-14 08:00
[조세칼럼] [조세칼럼] 適時性 무시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국세청이 올 들어 조세소송 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을 비롯, 서울 ‧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자리에 법조계 출신 변호사를 앉혔다. 계속...09-04 09:00
[조세칼럼] 대법원發 세무사계 ‘쇼크’ …'진정 국면'
기재부, 외부세무조정제도 후속입법 조기 마련
기획재정부가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발 빠른 후속 입법에 나섰다.08-31 10:40
[조세칼럼] [기고]“서민 생존위해 민생법 단속과 집행을 보류하자”
김 진 목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법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은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면 손해를 본다. 왜 그러....08-28 08:16
[조세칼럼] [조세칼럼] "조세심판원, 이 소리가 들리나”
2010년 초,- 어느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취임석상에서 납세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심판원의 처지를 통렬히 비판했다.08-22 08:50
[조세칼럼] 대법,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할 수 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세무사 등록을 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08-21 09:21
[조세칼럼] [이슈]'稅發審議會'서 소외되는 세무사회—
“그들을 과연 조세전문가 단체라 할 수 있나”
그동안 회장 선거를 둘러싼 ‘집안싸움’에 정신이 팔려 세상 돌아가는 데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까. 자칭 조세전문가 그룹이라는 한국세무사회의 위...08-11 09:20
[조세칼럼] [조세칼럼] 종교인 과세와 국민개세주의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2015 세제개편안은 고용 절벽을 맞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경제 살리기와 세수 확충에도08-11 09:00
[조세칼럼] [이슈] 국세당국의 '나 홀로 세정' 가능한가
“세무사는 국세행정의 숙명적 동반자…”
요즘 세무사업계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어느 중견세무사와의 조우(遭遇)에서 이러한 속내가 묻어난다. 종합소득세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주요 행사를07-28 08:00
[조세칼럼] [조세칼럼] 세무사회, 이제 ‘집안 굿’을 끝내라
수장(首長)이 바뀐 세무사업계에는 아직도 정구정 前 회장의 잔영(殘影)이 짙게 깔려있다. 그가 뿌리고 떠난 씨앗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여기저기 나뒹굴고07-17 10:05
[조세칼럼] [이슈]국세청-세무사회, 파트너십 결렬인가
지난 6월 임원선거에 즈음, 광풍이 몰아쳤던 세무사계에 또 다른 외풍이 불고 있다. 바깥바람치고는 그 느낌이 심상찮다. 국세당국이 비리세무사와의 전쟁을 ....07-09 10:24
[조세칼럼] [조세칼럼]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상처뿐인 영광
백운찬 세무사회 신임회장은 취임일성으로 회원 간의 단합을 시급한 과제로 내걸었다. 아닌 게 아니라, 선거를 치룬 세무사업계는 마치 광풍(狂風)이 스쳐간 듯07-04 07:30
[조세칼럼] [기고]“정의를 지키라, 그러면 서민이 산다”
김 진 목/정치학 박사‧ 법무사
현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희망을 잃게 한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나 법이 별로 없다. 법이나 제도들은 소위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06-27 09:00
[조세칼럼] [조세칼럼] 세정의 권위가 납세환경을 바꾼다
지금 국세행정의 위력은 상상의 도를 넘는다. 이젠 납세자들의 동태(動態)를 손금 보듯 하고 있다. 대(大)납세자는 물론, 중소규모 사업자들도 정교해진 국세청06-24 07:00
[조세칼럼] 세무사회는 당장 선거에서 손 떼고―
세무사회와 결탁한 '백운찬 후보' 사퇴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사진)는 17일,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세무사회는 당장 선거에서 손...06-18 07:49
[조세칼럼] [이슈]세무사회장이 되서는 안 될 사람들
"세무사로 옷만 바꿔 입으면 뭘 하나…"
경륜 미숙자들의 회장출마는 ‘만용’
18일 서울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회 별 순회 투표가 이어지는 제29대 세무사회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창규 前 서울회장, 조용근 前 세무사...06-16 10:15
[조세칼럼] [조세칼럼] "정구정 회장, 뭐가 그리도 두려운가?"
요즘 세무사회를 내다보는 세정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이젠 우려를 넘어 조소(嘲笑)를 보낼 만큼 주변의 눈길이 싸늘함을 느낀다. 아무리 뜯어봐도 조세전문06-08 08:00
[조세칼럼] 전홍근 변호사의―'조세판례 평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파기환송 사건'
원고는 1989. 9. 27.경 강서구 염창동 소재 해촌빌라 A동 303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해촌빌라 소유자들(원고포함 12세대)이 해촌빌라 A동 12세대를 전부06-01 08:30
[조세칼럼] [조세칼럼] 세무사회 집행부의 못 말리는 ‘甲질’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 못할 세무사회다. 우리사회에 이 같은 전문인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의아스럽다. 회원복리를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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