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하겠다'

朴대통령,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하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3년 후 잠재성장률 4% 수준; 2014.01.06 17:31 입력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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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josetongsin.com/PEG/13890497299078.jpg" width=540></TD></TR></TBODY></TABLE>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업 규제와 관련,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신년구상`을 통해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두번째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전국 17개 광역·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