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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은행 손배책임 불합리하게 제한 19개 약관 시정
은행 잘못으로 고객의 손해를 본 경우,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은행이 폰뱅킹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불공정 약관 ...02-23 10:00
[공정위] 공정위, 케이티앤지에 과징금 25억 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부당한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케이티엔지에 시정명령과 총 2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02-17 08:51
[공정위] 공공 입찰 참가 기업 법 위반사실 바로 확인
공정위, 국가계약 규정 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
앞으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발주처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가 기업의 ...02-16 09:00
[공정위]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74억9천여만원-검찰 고발
공정위,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사업 등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2-12 15:36
[공정위] 정부 합동 TV홈쇼핑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선다
공정위 · 미래부 · 중기청 등 3개 부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사의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02-11 16:29
[공정위] 공정위, (주)락앤락 부당 광고행위 제재
경쟁사업자 제품 비방 거짓․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내열유리 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이 2013. 9. 2.부터 2013. 11. 22.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02-11 12:46
[공정위]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 한복, 해외 구매 대행서비스 피해 사례 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택배, 한복,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02-10 08:38
[공정위] 공정위, ‘익명 제보 처리 시스템’ 상반기 도입
정재찬 위원장, 中企 생산현장 방문 적극 활용 밝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5일 경기 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업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기 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표 11명, 중기중앙회 ...02-06 08:21
[공정위] 해외 구매․ 소셜커머스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02-04 16:36
[공정위]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내부거래 반기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일감몰아주기...02-02 07:00
[공정위] 한-중 경쟁당국, 상호 협력 체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고위급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효력 연장에 합의할 예정....01-29 09:00
[공정위] 공정위, 한의사협회 시정명령-과징금 1억원
궐기대회 참여 독려키 위해 집단 휴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 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 를 개최하여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추진한 (사)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01-26 15:41
[공정위]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 20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 ·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01-23 08:00
[공정위] 공정위, 엘리베이터 부품 담합 3개 업체 제재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의 공급 가격,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01-21 09:00
[공정위] A/S 수수료 부당 감액 티브로드 제재
공정위, 과징금 총 5억 1,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주)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01-14 11:00
[공정위] 부정하게 받은 신고 포상금 환수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신고 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 분할 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이 13일...01-14 08:00
[공정위] 공정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2015년 업무계획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01-13 10:54
[공정위]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공개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공개된다. 공연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01-10 11:58
[공정위] 공정위-금융위, 규제개선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새롭게 체결했다. 2007년 체결된 기존 업...01-08 16:34
[공정위] 공정위, KT·두산·신세계 총 50억4천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 두산, 신세계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총 13개 회에서 ...0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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