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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절차기준 개정, 참여기업 확대 유도
식품․ 광고업 평가기준 신설, 중견기업 평가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01-07 09:06
[공정위] “경쟁 제약하는 규제 신설 더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양화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을 보완‧개정했....01-06 08:52
[공정위]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공정위,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국...01-03 11:10
[공정위] 사무처에서의 잠정적 자진신고 지위확인 없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를 개정하여 2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01-03 10:13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치유형별로 부여되는 ‘벌점’용....01-01 11:23
[공정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102개 건설사 적발
미지급한 대금 49억 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 지연이자 미지급 ·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12-30 09:00
[공정위] ‘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광고 ‘주의보’
공정위, 21개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 ·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주....12-30 07:00
[공정위] 백화점․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소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유통업체...12-26 09:00
[공정위] 조사기업 방어권 강화,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와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12...12-23 16:29
[공정위] 공정위, CJ CGV· 롯데시네마 과징금 55억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 ‧ 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12-23 08:56
[공정위] 설날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조기설치 운영
공정위, 2014.12.22. ~ 2015.2.17까지 약 60일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12월22일부터 2015.2.17.까지 약 6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적인 경기침...12-22 07:51
[공정위] 해외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도난·분실 시 카드사 콜센터로 신속 신고”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12-21 09:18
[공정위] 한전 등 4개 공기업 과징금·과태료 총 160억원 부과
공정위, 공기업 ‘갑의 횡포’ -‘부당한 특혜제공’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12-19 08:00
[공정위] 판매 가격 강제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 제재
공정위, 과징금 3,500만 원-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12-17 16:28
[공정위] 11월의 공정인, 권순국 서기관 · 한정원 조사관 등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과 권순국 서기관과 한정원 조사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장주연 사무관(당시 서울사무소 경쟁과 근무)을 11월의 공정인으로...12-17 11:00
[공정위] 국내 부품 판매가격 해외 평균가격보다 비싸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국산자동차 4종, 수입자동차 5종 등 총 9종의 차량을 선정하여 수입 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 국산 및 수입자동차 부품의 정비업....12-17 06:00
[공정위] 효성 등 원전 전동기 5개 사업자에 총 11.5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12-16 15:05
[공정위] 공정위, 이마트-현대百에 과징금 폭탄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횡포에 각 2억 9천만원씩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12-16 08:00
[공정위] 공정위, 샘표식품(주)에 과징금 7억 6,300만원 부과
대리점 영업구역 이외 소매점과 거래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샘표식품(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6,300....12-12 09:16
[공정위] 공정위, 서류발급비 담합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이 소량 수출 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0,000원으로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3,800만 원을 ...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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