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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국세청 공무원 징계 금품수수 서울청 1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국세청 소속 공무원...09-11 10:10
[국회] [국감]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후 징수실적 저조
최근 5년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 1.27%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후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09-11 10:00
[국회] [국감]금융정보수집 무차별, 당사자 통보 '나 몰라'
김현미, 최근 3년간 법정기한 내 통보 1건도 없어
2013년 FIU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연 4조 5천억 원의 세수확대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보제공을 요구하던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개정안 시행 이후 추가09-10 08:10
[국회] [국감]국세청, 최근 5년간 금품비리 징계부가금 1위
국세청, 경찰청, 교육부, 검찰청, 법무부 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가장 ...09-10 07:48
[국회]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목표’ 2년 연속 초과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2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특히 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09-09 15:21
[국회] 국세청, 중국투자 국내 대기업 조세불복소송 대책은?
박원석, "국세청 잘못된 안내책자 증거 인용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국내 법인에 배당한 금액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조세심판 청...09-09 11:01
[국회] 내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1,270만원
조세부담률 18.0%로 전년보다 0.1%p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도는 가운데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정부 자료와 ...09-08 13:11
[국회] 관세청, 고액 관세불복 패소 年 수백억 국고損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관세불복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 패소금액도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09-08 09:55
[국회] 억대연봉 47만2천명-전체 근로자의 2.9%
10명중 7명 수도권-서울 21만, 경기10만, 인천1만3천명
1억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억대연봉’ 근로자의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09-07 10:13
[국회] 관세청 면세점 심사 총제적 부실 확인
김현미 의원, "심사 3일간 외부전화만 무려 257통…"
금융당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사전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심사장에 있던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3일 동안 무려 257통의 ....09-07 10:04
[국회] 올 7월 세수 진도비 63.1%-129조원 걷혀
법인세 전년비 증가율 저조-10.1% 증가 24조원
올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잠정 집계됐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국회 기재위)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7월 세수실적에 따르면 전년대비 ...09-07 09:50
[국회] “재벌기업 매출-소득 급증, 세금은 제자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9-07 09:44
[국회] 5년간 징수 못한 역외탈세 추징금 1조4천억 원!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여서 실제 징수여부는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09-06 08:19
[국회]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1조7천5백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05~2014)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09-04 08:31
[국회] 2010~13년 상속증여세 탈세액 무려 10조원
상속증여세 탈세 대부분 부유층에서 발생
2010~2013년의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인한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무려 10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09-03 09:05
[국회]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응력 부족“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09-02 13:19
[국회]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공개, 전 영역 확대 계기돼야”
최재성, 국회의원 수당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예정
300명 국회의원에게 ‘묻지마 지원’되던 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에 사용한 경비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09-02 11:42
[국회] 최근 10년간 국세체납 172조-절반도 징수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09-02 08:50
[국회] 인육캡슐, 최초적발 이후 총 6만9천여정 밀반입 적발!
세무당국 단속 강화에도 올해만 중국서 1천 251정 적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09-02 08:00
[국회] 무소불위 국세청,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김현미 의원, “국세청 국감 송곳검증 철저히 따질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국회기재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은 31일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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