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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탈루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4천9백건 적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08-31 09:18
[국회] 수은 탄소펀드, 탄소배출권 280억원 투자 3천만원 회수
박원석, “운용사 손해배상 청구-수은 펀드출자 제한해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조성·투자한 탄소펀드가 탄소배출권(CERs)에 28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08-31 07:00
[국회] 지난해 FIU정보 활용한 탈세 추징액 2조5천억 육박
박명재 의원, "지하경제양성화 등 추가세수확보 탄력"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08-28 08:26
[국회] 이한성,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08-27 10:33
[국회] 박원석, “기재부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제멋대로”
같은 감면조항, 혜택은 서민중산층-세부담은 고소득층 귀착?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재위)은 27일, 기재부가 앞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계층별 세부담 귀착에 대해 “서민...08-27 10:24
[국회] 박명재 의원, 공공부문 자국제품 우선 구매제 입법발의
"저급 철강수입제품 무분별한 사용방지책 마련 시급"
박명재 의원(사진-새누리당ㆍ포항남ㆍ울릉)은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08-24 10:12
[국회] 올 국정감사 9월10일~10월8일 실시
금년도 국정감사가 9월10일~10월8일 실시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08-20 13:15
[국회]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이월사업 3조원 초과
세입결손 따른 재정절벽 돌려막기-꼼수 재정운용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은 20일 정부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08-20 08:58
[국회] 담합 과징금, 기업 매출액의 2%에 불과
박원석,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주장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은 1조 1,26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06-17 08:08
[국회]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 납세자와 최종협의 의무 신설
박명재, 납세자 권익강화 위한 ‘국기법’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최종협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06-12 10:40
[국회]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
이한성 의원, "합리적인 소득세율 통한
과세 형평성 및 세수 확보방안 모색"세미나 개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는 5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06-07 09:48
[국회] 그림자 금융 매년 10%이상↑-1,500조원 넘었다
박원석, 통계·분류기준 정비 위험요소 사전 차단해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재위,예결특위·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1,503 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06-01 07:59
[국회] 이자배당‧ 주식양도 소득 과세강화 법안 발의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1천만원 하향 조정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랜 ....05-29 09:26
[국회] 상속세 면세비율 98.1%…1.9%만 세금 내
박원석 의원,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 추진
연말정산 제도 변화로 인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가까이가 면세자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상속세의 경우 ....05-27 09:26
[국회] 박원석, 국민이 원하는 건 ‘포퓰리즘’ 아닌 ‘공평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보완책) 통과에 즈음 입장 밝혀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2일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보완대책) 통과에 즈음, 국민이 원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공평과세’라는 입장을 밝...05-12 11:25
[국회] 해저자원 채취, 해역 관할지자체에 과세권 부여
박명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04-28 06:00
[국회] 6세이하 자녀, 출생·의료·교육비 소득공제 전환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은 오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04-16 17:19
[국회] R&D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간 양극화 심화
최재성 의원(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R&D 세액공제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04-16 08:38
[국회] 권오을 前의원, “경제-복지분야 집권당 책임져야”
“이제는 중견그룹으로 성장한 우리가 실천해야”
권오을 전 국회의원(제15·16·17대 국회의원, 現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2일 오후5시 국회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연대(16대)· 새정치수요모임(1...04-13 08:00
[국회] 최재성, “연말정산, 땜질아닌 전면개편 필요”
중소득층 세부담 증가 없는 소득세법 개정방향 제시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박근혜 대통령이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여...03-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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