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편집 05.02 (목) 10 : 09
고객센터 | 즐겨찾기추가
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홈
rss
[국회] [국세청 국감]
<뉴스타파> 공개 역외탈세혐의자 26%만 조사
지난해 5월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중 국세청이 불과 48명에 대해서만 세무....10-08 09:58
[국회] [국감]고소득자영업자 중 제일 세금 안 내는 업종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자영업자 중 세금을 제일 안 내는 업종은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을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8 09:50
[국회] 국회 국정감사 오늘부터 20일간 대장정
8일 국세청, 10일 서울‧ 중부국세청
7일부터 경제부처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가가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20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경제부처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10-07 09:01
[국회] 기업 유보금 운용 소득에 10% 추가 과세
박원석 의원, 법인세법-조특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재위)은 5일 기업 유보금 운용 소득에 10% 추가 과세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원청‧ 하청기업 ‘초과이익공유’에 30% 세액공제하는 것...10-06 12:21
[국회] “올해 세수 사상 최악, 세금이 안 걷힌다!”
7월말 현재 국세 58.2%-관세 48.9%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국회 기재위‧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10-06 11:27
[국회] 주택담보대출 절반, 집 안사고 생계자금 등에 쓰여
박원석 의원, "가계부채 규제완화 원점서 재검토해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주택구입이 아닌 생계자금 마련이나 기존 대출의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10-02 14:08
[국회] 납세자 해명위한 조사기간연장 규정 악용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 납세자 간접 피해사례 지적 시정 촉구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문제가 제기됐다. 무리하게 부족세수를 채우려다 보면, 세무조사 강화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10-01 11:44
[국회] 국세청 세종시 이전 수도권 납세서비스 공백
서울 및 중부국세청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10-01 11:05
[국회] [국감]"'주먹구구식’ 지하경제 양성화 도마에"
10일 열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먹구구식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10-01 10:17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 10월 8일
서울· 중부청 10일-대전․광주․대구 20일-부산 21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8일을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된다. 국세청(본청)은 10월8일 실시되며, 서울-중부국세청은 10일 합동...10-01 09:00
[국회] 불법외환거래 건수․액수 꾸준히 증가
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19조원 적발-단속강화 시급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 건수 및 액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보면 #1 (...09-29 09:01
[국회] "개인 운영 특허 보세구역 범죄의 온상인가"
최근 5년간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ㆍ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09-25 11:02
[국회] 류성걸 의원, 세무조사 추징액 증가…“세정지원도 강화해야”
국세청, 최근 5년간 법인·개인 세무조사 25조1천억원 추징
최근 들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하는 세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회 기재위....09-24 09:19
[국회] 5년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2천억원 넘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복권위원회...09-18 09:50
[국회]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납부율 극히 저조
박원석 의원, "수시부과 납부율 제고방안 보완해야"
휴업이나 폐업 등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수시부과제도”가 세금부...09-17 09:00
[국회]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두 얼굴-
소비자, 신고포상금으로 ‘대박'…사업자, 과태료로 ‘쪽박’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건수 및 금액이 크...09-17 08:50
[국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세수확충 목적 담배값 인상 반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09-11 16:40
[국회] 이만우 의원-아시아금융학회
20일, 위안화 허브 구축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새누리당 이만우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과 아시아금융학회(오정근 회장)는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안화 허브 구축을...08-20 07:00
[국회]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지위는 보고서에서 "산적한 세정과세를 추....08-19 15:00
[국회] 기재위, 오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임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08-18 09:15
1|2|3|4|5|6|7|8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광고안내|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다이렉트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