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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업종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위한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고모델이나 소품보관 관련 비용의 부당...01-03 08:09
[공정위] 공정위, 16개 중소기업 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01-03 08:05
[공정위]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못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01-01 09:57
[공정위] 백판지 판매가격 담합 5개 업체 총 1,056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 · 의약품 등 소형제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 깨끗...12-31 15:07
[공정위]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적발, 총 1,146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 기아자동차 발주 자동차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시정명...12-31 07:41
[공정위] ‘성형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근거없는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거짓 ·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 · 의원에게 시정조치(시정...12-27 08:31
[공정위] 국내 3대 백화점 수수료율 30%대 육박
공정위 조사, ‘롯데 29.5%-현대 28.6%-신세계 27.8% 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들의 판매 수수료율 수준의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유통업체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12-26 17:15
[공정위] 공정위,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2013년도 규제개선의 ....12-24 08:24
[공정위] 금감원, ‘201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 등 증권신고서 작성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이루어진 정정요구내용과 자본시장법 개....12-24 08:05
[공정위] 공정위, 삼일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 · 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12-24 07:50
[공정위] 공정위, 화장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13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12-24 07:46
[공정위] 공정위, 24일부터 설날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설날을 앞두고 2013. 12. 24.부터 2014. 1. 29.까지 약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2-23 11:13
[공정위] 계약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관행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전국 16개에 이르는철도 · 고속버스 터미널 · 공항내의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체결 시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 유....12-21 10:35
[공정위] ‘고발요청제‘ 운영 위한 3개 기관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12-20 08:05
[공정위] 증선위, ㈜국제디와이-㈜케이스템셀 등에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국제디와이에게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12-19 16:08
[공정위] '11월의 공정인' 오명석 사무관-나경복·박진호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제조업감시과 오명석 사무관(당시 제조하도급....12-19 10:27
[공정위] [인사]공정위 전보인사
■공정거래위원회◎전보<과장급>▷대통령 비서실 전충수12-08 00:00
[공정위] 공정위, 각종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 지침을 제․ 개정하고, ...12-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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