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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현황 '연1회'-변동내역 '분기별' 공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중 ‘대기업집단 공시규정’을 개정, 내부거래 및 순환출자 공시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10-21 10:15
[공정위] 공정위, 법위반 기업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
KT, SK C&C, LG하우시스 인센티브 취소도 병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앞서(10월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10-20 08:02
[공정위] 소비자보호 관련법 과징금고시 합리적 정비
‘표시광고법,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고시를 개정...10-15 09:56
[공정위] “라면 섭취, 포화지방 · 나트륨 주의!”
한국소비자원, 12개 라면 제품 품질시험 결과 공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라면. 그러나 포화지방, 나트륨 등 건강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적게 섭취하기 위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06:00
[공정위]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불공정 하도급 신고-
중기 협동조합 등 사업자 단체가 대신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 단체에 10월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0-14 07:00
[공정위] JH페리 등 독도 여객선 4社 요금 담합…검찰 고발
공정위,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 운송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 일정 등을 담합한 울릉도 사동항 ∼ 독도 운항 대아고속해운(주), JH페리(주), 울릉해운(주), 돌핀해운...10-11 10:06
[공정위] 부당 하도급-기술 유용 신고에 ‘포상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 유용 등 3배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 ·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10-08 08:24
[공정위] “입원 시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된다”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 분쟁 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 · 확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10-03 09:52
[공정위] 삼성‧ 에스케이 등 10개 집단, 총 15개社 계열사 편입
2014년 10월 1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3개)의 소속회사 수는 1,695개로 지난달보다 5개 사가 증가(편입 15개 사, 제외 10개 사)했다. ...10-02 08:28
[공정위] 공정위, 대한시스템즈(주) 과징금 4억 7,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시스템즈(주)가 계열 회사에게 채무 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과징금 4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전선’의 소속회사이던 대한...09-27 09:23
[공정위] 제조․ 건설 등 10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공정위, 4대 불공정 행위 중심 법 위반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 용역 · 건설 업종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조 74,000개, 건...09-16 07:00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경기 어려울수록 법 집행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하게 밝혔다 ...09-13 10:20
[공정위] 공정위,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LG하우시스가 금형 수정 · 보완,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LG...09-12 09:00
[공정위] 올 상반기 국내 기업 기업결합 금액 크게 증가
2014년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와 기업결합 금액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건수는 286건으로 전년(287건)과 유사하며, 전체 결합 금액은 88.1조 ...09-02 08:41
[공정위]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임원 등 35명 참석-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집단 임원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은 8월 29일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08-29 11:55
[공정위] 공정위, 출판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창작자의 장래 수익까지 귀속됐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08-29 07:00
[공정위] 2014년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 공개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9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08-28 07:00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 본부와의 가맹 계약에 주의!
공정위, 305개 가맹 본부 335개 상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 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08-26 08:30
[공정위] 47개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 181.5조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공개 대상 기업....08-22 07:58
[공정위]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 몰아주면 검찰 고발
앞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면 회사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08-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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