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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위, 17년 동안 이어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 제재
대한전선 등 14개 사업자․ 2개 조합에 총 113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08-19 17:42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거래상지위 남용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08-18 08:00
[공정위] EU 사법재판소, 카르텔 가담기업 손배책임 범위 확대
카르텔 가담않은 기업 의해 발생 손해도 기업 배상책임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EU 사법재판소가 카르텔 가담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 의해 발생한 손해에도 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했다...08-12 17:48
[공정위] 이용요금·환불기준 모르고, 묻지마 계약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08-12 17:00
[공정위] 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총 7,0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 원...08-11 10:20
[공정위] 공정위, “공모전 응모 작품 권리 응모자에게 있다”
공모전 응모 작품 권리 무조건 귀속시키는 약관 시정
# A씨는 B출판사가 개최한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수령했다. 그 후 B출판사는 A씨의 입상작을 책으로 출간하였으나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08-08 08:57
[공정위] 전국 11개 곳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8월 6일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08-05 07:00
[공정위] 공정위, 카페베네 19억 4천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과...08-04 17:33
[공정위]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장경환 교수 위촉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경환 교수(경희대)를 위촉했다. 신임 장 위원장은 약관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99년부터 ....07-31 07:00
[공정위] 거짓 정보로 ‘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제재
공정위, 부모사랑(주)에 시정명령-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내 온 부모사랑(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검찰에 고발했다. 부...07-29 08:00
[공정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빅7 건설사 입찰 담합 적발
총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4,355억 원 부과-검찰 고발
국책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대규모 입찰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07-28 07:00
[공정위] 공정위, 일본 경쟁당국과 협력 관계 구축
노대래 위원장, 제21차 경쟁정책 협의회 참석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2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 - 일 경쟁정책 협의회’에 참석,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07-26 10:32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 상승…고용 창출 취약
공정위, 2011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 결과 추가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 결과(광업‧ 제조업 분야) 중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을 추가로 공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3월 14일 공표...07-25 09:00
[공정위] 공정위, 롯데관광개발 등 16개 주요 여행사 특약 시정 조치
#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3월 00여행사의 이탈리아 여행 상품(5월 출발)을 예약했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하자 해당 여행사는 이 상품은 국외 ....07-23 17:22
[공정위] 공정위, 한국암웨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재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한 다단계 판매업체 한국암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07-21 09:00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피심인 방어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 절차 법제화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7월 18일....07-17 15:36
[공정위] IPTV로 보는 영화, 드라마…청약철회 정보는 대체 어디에?
공정위, 청약철회 고지 안한 SK브로드밴드, KT, LGU+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엘지유플러스, ...07-16 08:00
[공정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과징금 기준 신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07-15 14:56
[공정위] 백화점, 입점업체에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금지 된다
A백화점 입점업체인 B패션은 백화점 외상매입 상품을 관리해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백화점은 외상 매입한 백화점 소유상품을 B패션의 판촉사원이 관리할 것....07-15 09:03
[공정위]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출자 구조 복잡
수평․방사형 출자 등 평균 출자단계 4.5단계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전체 대기업 집단(63개)의 내부 지분율은 28.7%로 지난해(31.7%, 62개)보...07-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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