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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위, 리스이용자 항변권 침해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의 리스약관상 차량하자를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완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02-25 08:54
[공정위] ‘1월의 공정인’ 안병규 서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기업집단과 안병규 서기관을...02-22 09:21
[공정위] “경제민주화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만들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02-20 17:48
[공정위]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중소상공인간 사용약관 3종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02-18 16:25
[공정위] 사업자 과징금 부과 시 공정위 재량범위 축소
"불합리하게 과징금 깎아준다는 의혹 불식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02-18 10:36
[공정위] 공정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02-13 15:09
[공정위] 대기업 계열 SI 7개 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 사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02-11 13:46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 1,814건-경제성과 718억 원
201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 신청 1,798건(전년 대비 19% 증가)을 접수하여,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을 처리하였고,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P 증...02-10 13:57
[공정위] 공정위, ‘P3 네트워크’ 결성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2월 4일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으로부터 머스크 라인-MSC(스위스)-CMA CGM(프랑스)의 ‘P3 네트워크’ 설립 관련 기업결합 ....02-08 09:00
[공정위] 공정위 신고사건 ‘민간 심사위원’이 사전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6일 ‘공정거래 민간 심사위원회 운영지침(공정위 훈령 제197호)’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외부 전문가를 민간 심사위원....02-07 08:09
[공정위] 2013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 · 폐업 등 주요 정보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02-06 10:13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해관계자 의견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심야시간대(오전1시 ~ 오전7시 → 오전1시 ~ 오전6시) 및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1.3배 → ...02-05 08:29
[공정위] 특정 금전신탁 활용 등 신규 순환출자 면탈 행위 규제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횟수 상향조정 등을...01-29 07:39
[공정위] 순환출자금지 규정…7.25부터 시행
순환출자금지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월 24일자로 공포(법률 제12334호, 2014.1.24), 시행됐다. 이 규정 시행은 2014...01-28 08:40
[공정위] 공정위, 공시제도 위반 231개社에 총 7억 8,1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 사(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01-23 08:36
[공정위] ‘모바일 특가’ 라고 해서 더 싼 줄 알았더니 …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01-21 17:00
[공정위] 일부 유명 브랜드 신사복 코트, 캐시미어 함유율 과장 표시
캐시미어 코트는 그 소재가 가볍고 따뜻하며 촉감이 좋아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신사복 코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47%가 캐...01-21 08:00
[공정위] 주택담보대출 ‘기한 이익 상실’ 기준 2개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요건을...01-18 10:05
[공정위] 소비자 주권 강화 위한 소비자 시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종합계획이 되는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01-14 09:00
[공정위]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01-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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