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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위,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구글 ...07-07 08:00
[공정위] “입점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40일 내 지급해야”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07-02 16:44
[공정위] 가입자 모르게 금액 인상, 4개 음원사이트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 동의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06-27 08:33
[공정위] “블로그 상품 추천글, 대가성 여부 밝혀야”
공정위,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파워블로거 A씨는 B사의 20만 원짜리 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대가로 B사에 수수료를 ....06-23 10:00
[공정위]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사업 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와 관련, 기재부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06-21 10:38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미미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1/3 미만 임원 겸임, ...06-19 17:42
[공정위] 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06-16 08:00
[공정위] 대기업 집단 계열사 4개 늘어, 총 1,688개 社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3개의 소속회사 수가 1,688개로 지난달보다 4개 사가 늘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편입된 곳은 12개,...06-02 09:00
[공정위] 총수 일가 부당 이익에 과징금 부과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05-29 15:19
[공정위] '한 번 받은 창업비 무조건 환불 불가?'…“NO"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고민하던 A씨. 광고를 통해 무점포 총판점 사업을 알게 됐고, K사와 즉석식품 총판점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배송 ...05-29 11:00
[공정위] 울트라북, 국내가격 해외보다 최대 120% 비싸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울트라북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돕기 위하여 국내 브랜드 및 수입 브랜드 울트라북을 대상으로 시장 가격조사와 소비...05-23 15:56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 대폭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 또한, 기업들의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05-22 07:30
[공정위]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용 떠넘기기 안 된다"
공정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고시 시행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05-12 12:0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05-08 08:25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05-03 09:32
[공정위] "예식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과다한 위약금은 물론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는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예식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했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04-30 11:00
[공정위] 건설 하도급 지급 보증 실효성 높인다
건설 하도급 관련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년 4월 28일 국회 정무위....04-30 08:33
[공정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8일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국회 사무처 법제 예규 기준에 ....04-30 07:00
[공정위] [인사]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사무관 김도엽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1...04-29 08:12
[공정위] 공정위, 동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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